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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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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현재
1
노수철
1
김차곤
1
박태호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052 , 2021. 11. 23., 일부인용
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
보훈급여금등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재정법
민법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형법
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8두47431 판결
[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2017년
3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7두42071 판결
[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][공2017하,2342]
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4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11. 선고 2016누66805 판결
[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][미간행]
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6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2, 2016. 4. 28.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단서위헌소원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
군무원인사법
군인사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병역법
2015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
[손해배상등][미간행]
손해배상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고용정책 기본법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민사소송법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헌법
2014년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84, 2014. 9. 2.
재판취소
재판취소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헌법재판소법
2012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43, 2012. 8. 23.
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
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제2호위헌확인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국민건강보험법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헌법재판소법
2003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542, 2003. 5. 19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행정절차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556, 2003. 3. 3., 기각
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2002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518, 2002. 9. 24., 기각
고엽제후유(의)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장애인복지법
2001년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6, 2001. 6. 28.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
1999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099, 1999. 11. 8., 기각
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1997년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532, 1997. 6. 13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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